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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변제로 npl취득 시, 두 개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20-10-29 13:42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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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부 NPL대출채권을 대위변제시 2개의 대위변제 동의서 필요하다.   

 

우선수익 채권은 대출채권에 대한 수반성이 없어 우선수익권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므로 대출채권과 우선수익권을 분리해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양채권을 분리해서 채권양도, 대위변제, 질권설정 등을 할 수 있다. 통상은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수익권 증서를 취득하므로 대출채권의 처분에 따라 우선수익권도 동일한 NPL투자자에게 처분된다. 투자자가 론세일의 방법으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을 경우 이를 담보하는 우선수익권도 채권양수의 방법으로 양수받으면 된다. 또는 대출채권의 양수는 금감원등록 대부법인만 양수가 가능하므로 대부법인은 대여금채권만 양수하고, 개인 투자자는 별도로 신탁의 우선수익권을 양수받을 수도 있다. 우선수익권은 대출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등록 대부법인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수를 받을 수 있다. 우선수익권부 대출채권을 대위변제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동의서를 독립된 별개의 2명의 채무자로 부터 각각 받아야 된다. 먼저 NPL대출채권의 채무자로 부터 대위변제 동의서를 받아 NPL채권을 승계이전 받을 수 있다. NPL채권을 담보하는 우선수익권은 우선수익금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수탁회사이므로 동 수탁회사로 부터 대위변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중략…..

결국 NPL대위변제시 이론상으로는 NPL대위변제자가

1)“대출의 채무자로 부터 대위변제 동의서 받고, 나아가

 2)“탁회사로 부터 우선수익권에 대한 대위변제 동의서(또는 우선수익권 양도승낙서)”를 받아 동

2건의 동의서를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우선수익권을 승계취득할수 있는 것이다.

 

우선수익권부 NPL대위변제 투자자는 NPL대출채권에 대해 전액 대위변제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채권 원본서류 및 우선수익권 증서 원본을 교부받은 다음 수탁사에 대해 우선수익권자 변경요청을 해서 투자자 명의로 변경된 우선수익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우선수익권부 NPL대출채권을 대위변제시 2개의 대위변제 동의서가 필요하다. |작성자 오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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