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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상가 최우선 변제금 업데이트

작성자 최고관리자
20-12-15 14:08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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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최우선변제금 (점유+사업자등록) 업데이트 내용 

준일자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점)

기준보증금

최우선변제금

2019.04.02~

적용기준(담보물건)의 설정일자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69천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제외)

69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

69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4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그 밖의 지역

37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성립요건

   1. 위 환산보증금/보증금 기준 이내의 소액이어야 함

   2.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 필수

        (인도+전입(사업자등록) 신고)

   3. 종기일 끝나기 전에 배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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